Project Description

인터넷 기사 전문 – http://vip.mk.co.kr/newSt/news/news_view.php?p_page=&sCode=21&t_uid=20&c_uid=1485585&search=&topGubun=

[인터뷰] 김황식 전 국무총리 | 법과 원칙 따라 국가 정상화 힘모아야

2017-03-17 09:10:45

Q 파면 결정으로 혼란이 예상됩니다. 

A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해나가야 합니다.

사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도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해요. 새 출발하는 각오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Q 사회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는 없었나요. 

A 총리 시절 검경 수사권을 놓고 갈등이 심했어요. 경찰 수사 개시권 명문화가 문제였죠. 총리실은 검찰과 경찰 간 서면 협의, 3박 4일간의 실무조정회의를 하면서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최종안을 발표하기 며칠 전에는 하급 경찰관, 검사를 각 10명씩 불러 각자 의견을 마지막으로 청취하기도 했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취하기 쉬운 젊은 공직자들이라 대화하기에 우려스럽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지만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양쪽 입장을 들어 보니 최종안을 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후 조정안이 발표됐는데 별다른 소요가 없었어요. 법과 원칙에 따른 일처리,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 안 풀릴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Q 판결 이후에도 사회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걱정이 많습니다. 

A 계층 갈등, 세대 갈등 등 우리 사회 어두운 단면이 축약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극단적인 행동이나 특정 단체 이익을 대변하는 이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봐요. 정치인, 사회 지도층이 아전인수, 편 가르기를 조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기 지도자는 국민들의 나라 걱정을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행보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경제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A 양극화 문제는 세계화 과정에서 모든 나라가 겪는 사안입니다. 우리 경제만의 문제라고 여기고 해결할 사안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경제민주화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 시스템 역시 경제민주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경제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진 자의 재산에 세금을 물려 평등하게 하자는 식은 곤란합니다. 공정거래, 반독점 규제 등 현행법 내에서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으므로 운영의 묘가 중요해요. 기업은 경제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다 패착을 한 만큼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구조조정은 계속 이어가야 경제 체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Q 사드 문제 등 국방, 외교 문제도 심각한데요. 

A 중요한 건 대화 채널을 이 순간에도 유지하는 것이에요. 총리 시절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하면서 한·일 관계가 냉각됐었죠. 당면 과제들은 모두 뒷전으로 밀렸고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예상됐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외교 라인을 총동원해 국내 정치 사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시간이 지나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드 문제도 중국과 대립각을 세울 때 세우더라도 대화 채널은 계속 유지하고 충분히 우리 입장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부당한 행동을 하더라도 안보라는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국제 여론을 조성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박수호 기자 suhoz@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899호 (2017.03.15~03.21일자) 기사입니다]